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
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다2508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824] 손해배상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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